개명에 대해
모든 사람은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된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의 개명이 아니다.
작명을 잘못하거나 이름이 잘못 지어서 생활에 피해를 입는 경우 개명을
할수 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개명을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명은 처음 이름에서 잘 지어야 좋다. 그만큼 개명을 하는것이
어렵다는 말이다.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명할때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땐 이렇게 하세요.
잘못된 이름 → 좋은 이름으로 고친다. → 관할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한다.
→ 법원이 개명을 허락한다. → 결정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 한다.
→ 개명이 허락 치 않을 경우 항고 할 수 있다.
준비 서류
-개명허가 신청서1통
-개명신청 이유서1통
-본인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우보증서 2~4통
-신원보증서 1통
-보증인 2인의 인감 각1통
-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새 이름 증거 자료(있으면 매우 유리함, 편지나 인쇄물)
개명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명 허가신청 절차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명허가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를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 「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 한 예이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첩부하여야 한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소명자료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명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인우인보증서 (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서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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